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이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선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청와대도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방어했다. 그러자 야당 중

안철수 전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도정치 대토론회’에서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 세력은 한마디로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까기’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썼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옹호 논란에 휩싸인 참여연대도 이번엔 “법무부가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왔고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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