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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국인 무급휴직 앞두고 열려…인건비 선타결 시도 주목

(일러스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미는 오는 현지시간으로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1차 SMA 7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회의 개최 제안에 응하지 않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터무니없는 인상을 요구하던 미국의 태도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양측 간의 입장차가 좁혀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일단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 점도 한미 양국이 협상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소폭 인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최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지금은 40억 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올들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압박에 나섰다. 방위비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한국인 인건비에 대해선 먼저 타결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로 미국 역시 먼저 이를 받아들이고 추후 협상을 통해 방위비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라며 불만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 밀어부칠 경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고 나아가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동맹간 파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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